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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관리

HOME _전북R&D특구_특구관리

관리개요

추진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34조에 의거 수립·고시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준수
    •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관리업무는 특구법 제7장 (제34조 ~ 제45조)과 제72조를 근거로 토지용도구역별로 입주기관의
      입주승인 및 토지용도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함
    • 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인·허가 등 관리업무는 특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준용

전북특구개발 기본방향 등

전북특구개발 기본방향 : 하단내용 참조

  • 과학기술과 시장의 연계
    • 교육ㆍ연구ㆍ생산이 어우러진 과학기술과 시장의 연계화
    • R&D, 생산, 비즈니스, 주거, 상업ㆍ업무, 문화기능의 복합화
  • 지속가능성 확보
    • 자연과 하나 되는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연구집적단지화
    • 환경자원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도모
  • 글로벌 지향
    • 미래 대응 가능한 선진화, 글로벌 지향의 개방형 특구 조성
    • 특화산업의 고도화, 지식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지향의 특구 조성
  • 유기적 기능연계
    • 특화산업 지구별 및 지구간 유기적 기능연계로 시너지 창출
    • 지구별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 기반 지구 개발

3대 지구별 개발개요

  • 사업화 촉진지구
    • 면적 : 10.231 km2
    • 구역 : 완주테크노밸리, 과학산업연구단지, 우석대학교 등
    • 기능 : 산업단지, 연구기관, 교육기관
    • 기관 :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분원
    • 대학 : 우석대
  •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 면적 : 4.499 km2
    • 구역 :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KIST 전북분원 등
    • 기능 : 융복합소재 R&D 및 생산 거점 단지
    • 기관 :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등
    • 대학 : 우석대
  •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 면적 : 1.551 km2
    • 구역 : 첨단과학산업단지
    • 기능 : RFT, BT 기반 R&D, 생산 거점단지, 국가허브단지 및 자족도시화
    •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법령체계

법령체계 : 하단내용 참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시행규칙
    • 특구육성종합계획
    • 특구관리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입주방법 안내

전북연구개발특구내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에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주방법 : 하단내용 참조

  1. 1. 입주협의

    입주희망기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접수 및 확인 (063-905-9743)

  2. 2. 입주신청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후 미래창조과학부 승인요청

  3. 3. 입주심의

    입주심의대상 민원은 입주기관 심의회 개최 (심의사항 적성성 검토)

  4. 4. 입주승인

    입주기관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승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준용한다.

입주방법 안내
구분 관리내용 비고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 33조, 시행규칙 제3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 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 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법 제40조, 41조, 시행령 제36조
부지의 양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부지·시설·건축물의 취득 경매 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9조

문의   오정수   063-905-9743   ohjs@innopolis.or.kr